형사 절차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면 판결은 어떻게 확정될까요? 이 글은 재판 합의가 판결 확정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 후 판결까지의 절차, 그리고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항소를 취하해야 할까요? 이 글은 재판 합의 후 항소 취하가 갖는 의미와 항소심에서 합의를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