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양환경보전계획 변경, 행정소송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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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보전계획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글은 해양환경보전계획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