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외 협정 분쟁, 무효확인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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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FTA 등 국제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국제 협정 분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전문가처럼 명쾌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