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무효

  폐쇄명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공연장 폐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으로 되돌리는 ‘무효확인 소송’의 핵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