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으로 해외군사분쟁 취소 가능한지 알아보기

  행정소송으로 해외 군사분쟁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군대 파견 결정처럼 중대한 국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