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요 판례 총정리 (몰래녹음, 감청, 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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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통화 녹음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합니다. 불법 녹음, 통화내역 조회 등 통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