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공기업 징계, ‘집행정정’ 대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공기업 징계처분, “집행정정”이라는 용어에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글은 잘못된 법률 용어를 바로잡고, 징계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올바른 법적 절차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징계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징계 처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집행정정청구’라는 용어를 찾으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 법률에서는 ‘집행정정청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