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기업 징계, ‘가처분’이 아닌 ‘집행정지’ 신청 가이드
공기업 징계, ‘가처분청구’라는 용어에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글은 잘못된 법률 용어를 바로잡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올바른 절차를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징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아마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장 멈추고 싶다는 생각에 ‘집행가처분청구’라는 용어를 찾으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