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원 징계 처분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 가이드: 집행정지 및 감경 절차

/

  교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행정소송법에는 ‘집행변경청구’라는 용어는 없지만, 징계 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감경)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