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교원 징계정정청구? 정확한 절차는 ‘취소소송’입니다.
교원 징계처분 내용에 오류나 부당함이 있어 ‘정정’을 원하시나요? ‘정정청구’는 법률상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원 징계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당한 징계 내용을 바로잡고 싶으실 겁니다. 이때 “정정청구”라는 표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법상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소송은 ‘취소소송’입니다. 법원은 징계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