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원징계 이의청구? 정확한 절차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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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가요? ‘이의청구’는 법률상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교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라는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