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언거부권, 무조건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증언거부권 예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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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거부권, 알고 보면 예외가 많다고요? 증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인 증언거부권. 하지만 이 권리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