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조작 방조, ‘타인을 도운’ 죄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핵심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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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증거조작을 도와주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위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타인의 증거조작을 돕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