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범인 또는 친족의 정당한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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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을까?” 대법원 판례는 범인 자신이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