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부정

  “위증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증거위조죄는 ‘새로운 허위 증거를 창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증거위조죄의 핵심 개념인 ‘위조’와 ‘증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증거위조 공범이 부정된 주요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증거위조를 직접 하지 않고 부탁만 한 경우에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