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어업 행정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으로 권리 찾는 법 geunim1 / 8월 9, 2025 어업 행정처분이 너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된다면? 이 글은 어업 허가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이 명백히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