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명백하자

  해외사업 관련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국내 행정청이 내린 해외사업 관련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하는 […]

  국방시설 폐쇄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 글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임을 주장하는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취소소송과의 차이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