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인멸죄 성립 판례: 공범이나 제3자가 증거를 인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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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이나 친족의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지만, 제3자나 공범의 증거인멸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