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부 기피 신청 남용 사례와 소송 지연 문제 geunim1 / 8월 11, 2025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지연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제도가 때로는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