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발언 제한은 정당한가? 대법원 판례로 보는 방어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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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변호인이 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만 하세요.” 재판 막바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선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