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2012년 대선 무효소송, ‘각하’ 판결 이후의 불복과 재심리 부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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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시작된 선거소송의 최종 판결, 과연 ‘불복’에 대한 재심리가 있었을까요? 이 글은 대법원의 ‘각하’ 판결 이후 불거진 불복의 목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