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기관 불법 감금, 대법원 판례로 본 증거능력과 피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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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피의자를 장시간 감금한 수사의 위법성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의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