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기피

  배심원 후보자 중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기피(Challenge)’라고 합니다. 이 글은 배심원 기피가 무엇인지, 이유 있는 기피와 이유 없는 기피의 차이점,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들이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그에 따라 몇몇 후보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