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불법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법적 정의부터 불법 수집의 위법성, 그리고 피해자가 통신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주요 판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위치정보 서비스’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길 찾기, 맛집 추천 등 편리한 서비스에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만약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위치정보가 수집되거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