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국 헌법소송 제도의 부재: 의회주권과 인권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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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는 왜 헌법재판소가 없을까요? 영국의 의회주권 전통과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국의 독특한 헌법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