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헌법소원 위헌 여부 판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합헌일까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은 과도한 처벌로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혹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날 때,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지는 않나요? 2020년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데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