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감액

  “손해액이 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다양한 경우를 알아봅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등 감액 사유와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