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헌법소원

성희롱방지법 헌법소송: 모호한 정의와 표현의 자유 논란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성희롱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성희롱방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