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공소권 없음’은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잃게 되는지, 그 주요 사유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블로그 한글입니다! 🙋‍♀️ 오늘은 ‘공소권 없음’에 대한 판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공소권 없음’이란 단어, 왠지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요. 쉽게 말해 “법률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