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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헌법소원: ‘특정지역’ 관광 개발이 평등권을 침해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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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지정, 과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할까?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관광진흥법. 이 법이 특정 지역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