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활용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그 활용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영장 범위를 넘어선 증거 활용, 폐기된 정보의 재활용 등 ‘불법 활용’의 구체적인 유형과 법적 기준을 심층적으로 알아봅니다. 지난번에는 디지털 증거를 불법적으로 ‘채취’했을 때의 위법성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