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압수수색 집행 범위,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핵심 기준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압수는 위법하다? 압수수색영장만 있으면 모든 것을 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압수수색 집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