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국선변호인 청구 판례: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든든한 조력자 geunim1 / 8월 8, 2025 범죄 피해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