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침묵하지 않는 목소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소수 의견의 힘과 가치 geunim1 / 8월 6, 2025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과연 의미가 없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실에서 ‘소수 의견’은 단순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