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심원 권한의 모든 것: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하는 일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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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배심원들은 단순히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넘어, 재판 심리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