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받았던 문화예술지원금 회수 처분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처분을 만들기 위한 ‘무효확인 소송’의 요건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