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녹음 증거, 언제 합법적으로 인정받을까? 대법원 판례는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화 당사자 녹음의 원칙’을 중심으로, 녹음 증거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기준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위법한 녹음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인 ‘합법적인 녹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소송이나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