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산자원관리법 공조조업 금지 조항 합헌

  “집어등으로 모으고, 그물로 싹쓸이”? 공조조업 금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공조조업’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