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하면 어떻게 될까?
긴급체포, 절차 위반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긴급체포의 실질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까지 따져 묻는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범죄의 중대성, 긴급성,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