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과 주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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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와 달리 유죄 혐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헌법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