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사재판결정무효확인 행정소송: 제소 기간 없는 법적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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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징계 처분이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징계 불복 절차와 달리, ‘군사재판결정무효확인소송’은 제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