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제사이버범죄법 위헌 여부 헌법소송 대상과 심사 기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국제사이버범죄법의 위헌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