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 규약 위반, 민사소송 절차와 피해 보상 방법
국제보건 규약 위반,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감염병 정보 은폐 등 국제보건 규약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해결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만약 초기에 감염병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 국제사회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보건 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