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자유로운 발언인가 무책임의 방패인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정말 ‘절대적인’ 특권일까요?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의미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의 충돌 지점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문장을 처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회의원이라면 막말해도 괜찮다는 건가?’, ‘일반 국민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