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직 대통령의 예우, 헌법 제85조와 그 근거법률 알아보기 geunim1 / 8월 13, 2025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왜 법으로 정해질까요? 헌법 제85조의 의미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법률, 그리고 예우 박탈의 조건까지, 전직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