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업권 상실 조항 위헌, 광물자원관리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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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을 캐지 않았다고 광업권을 빼앗는 게 정당할까? 광업권자가 일정 기간 채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하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