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재정신청 인용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는 재정신청 인용 결정의 법적 성격과, 극히 예외적인 불복 수단인 ‘재항고’에 […]

  수사 종결 통지를 받으셨나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내려지는 결정은 불기소, 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