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제기 절차 위반, 대법원 판례로 보는 공소 기각의 기준과 효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공소제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