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하자치유 기준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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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언제 ‘보완’될까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재판이 유효하게 진행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