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기각 인용: 형식적 오류가 재판을 멈추는 순간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처럼 재판의 내용적 판단 이전에 절차적 하자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